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방향 -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도, 임대사업자 부활

◆ 다주택자,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

 

1.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

 

○ (취득세 중과 완화)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환

• (현행)  <3주택(조정지역 2주택> 8%   <4주택(조정지역 3주택) 이상/법인> 12%
• (개선)  <3주택> 4%    <4주택(조정지역 3주택) 이상/법인 6%

○ (양도세 중과 배제) 한시 유예 중인(~23.5)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(~24.5)하고 세제개편한(23.7)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

 

○ (분양 및 주택-입주권) 단기 양도세율을 '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

구분	현행	개선
분양권	1년 미만 70%	1년 미만 45%
	1년 이상 60%	1년 이상  폐지
주택입주권	1년 미만 70%	1년 미만 45%
	1~2년 60%	1년 이상 폐지

 

○ (대출규제 완화)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, LTV 상한을 30%로 적용

• (현행)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 → (개선) 주담대 허용 <LTV 30%>

 

2.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

○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,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

 

○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%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(23녀초 별도발표, 국토부)

 

○ 생활안정·임차부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(보유주택 주담대)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

•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(현 3개월) 폐지,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한도(현, 2억원) 폐지,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(현 2억원) 폐지 등

○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,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

 

○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

• 주택 공시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'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%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.
• '24년 이후 고시가격 현실화 계획(목표 현실화율, 이행기간 등)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'23년 하반기 중 마련
• 연구용역, 외부검증 강화,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

 

○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로(1년 한시)을 확정 후 '23.1 / 4분기 중 시행

•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(주택가격 6 → 9억원 이하), 대출한도(3.6 → 5억원)를 확대하고, 소득제한(기존 7천만원 이하) 폐지

 

3. 정비사업 규제 개선·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금기반 위축 방지

 

○ (재건축 안전진단)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한 시행

 

○ (PF시장 연착륙 지원)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

 

4.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

 

○ (등록임대 복원) '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(전용면적 85㎡ 이하) 등록 재개

 

		현행	개선
단기 (4년)	건설임대	폐지	-
	매입임대	폐지	-
장기 (10년)	건설임대	존치	-
	매입임대	축소(비아파트만 적용)	복원(85㎡  이하 APT)

 

○ (세제 인센티브 제공)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

• (지방세)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60㎡ 이하는 85~100%, 60~85㎡ 는 50% 취득세 감면
• (국세)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이 수준으로 복원하고, 추가 인센티브 제공
• 매임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(수도권 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)
• 의무임대기간을 10년(현 장기임대 기준)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

○ (대출규제 완화)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

 

○ (공공성 확보)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

 

 

 

이렇게 오늘 기재부에서 2023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.

 

원본 첨부합니다.

1. 2023년 경제정책방향.pdf

2.44MB